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오늘(26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천 4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마약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은폐 의도로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공범의 자수 막으려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 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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