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현재 여건상 전력망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에너지 혁신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규모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혁신방안을 찾아내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김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 미래 성장 기여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간망 신속확충이 필요하다"며 "항후 50여년 간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이 모두 전력산업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역시 "(송전망 부족으로) 송전 제약이 현실화되면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보다 값싼 석탄으로 생산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극대화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망 특성상 송전능력보다 많은 양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최근 345kV(킬로볼트) 이상 핵심 국가 전력망 부족으로 동해안 지역 발전소 가동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전력망 적기확충'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나는 호남 지역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계통 불안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선 전력망 투자비용을 56조5000억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나 AI(인공지능) 산업의 확대와 빨라지는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비용은 기존 예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전은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구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전선로를 땅에 묻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건설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호곤 한전 전력계통본부 송변전건설단장은 지중화 구간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중화 구간을 확대하면 건설 비용도 덩달아 늘어난다. 송전망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 누적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이 비용을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설명이다.
패널토론에 나선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한전의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빠른 시일에 해결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