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푸드테크 등 신산업과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기술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업과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8577억원에서 1만2413억원으로 45%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도 9곳에서 13곳으로, 농촌보금자리 9곳에서 17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오는 6월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Agribiz+)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등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펀드도 추가 2000억원을 결성한다.
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3개소 구축하고 그린바이오 분야는 연구생산 거점기관을 9개에서 11개, 벤처캠퍼스 조성을 5곳까지 확대한다.
K-Food+ 수출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품목 육성·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
또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중동 등 신흥시장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35억달러까지 확대해 나간다.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생산단지와 비축물량도 늘릴 계획이다.
쌀은 모내기전, 생육, 수확 후 등 3단계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원조·공공비축을 45만t으로 확대한다. 현장 수요가 많은 천원의 아침밥은 지원단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하고,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와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한편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시도·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신규로 조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진료비 게시항목을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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