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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전략 필요

[과학기술정책 Brief]

◈본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로 국내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대유럽 과학기술협력 방향에 기반한

한국의 대유럽 영향력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지원제도 마련으로는 역부족

• ●지난 3월 유럽 대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Pillar 2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가입 협상 타결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 착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3.25.) 
  * 1984년부터 유럽연합에서 실시해 온 대표적인 연구혁신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s, FP)으로, 호라이즌 유럽은 제9차 FP 명칭임. 한국은 현재까지 제3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내년부터 Pillar 2에 한해서는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 
  -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이 되면 국내 펀딩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받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획·수행·관리하는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중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과학기술외교 차원의 중장기적 대응이나 종합전략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부족한 상황
  -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이나 인센티브 등 지원제도뿐만 아니라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외교를 동반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필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진행 경과와 제도적 이슈들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진행 경과* 
  - 2018년 12월 : 유럽연합이 한국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제안
  - 2022년 2월 :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의향서(LoI) 전달
  - 2022년 3월~5월 : 한-EU 간 탐색 논의(exploratory talk) 진행
  - 2023년 5월 :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formal negotiations) 진입
  - 2024년 3월 25일 :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 타결
  * 2024년 하반기에 최종서명이 이루어지면, 2025년부터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의 Pillar 2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 예정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이슈들
  - 지난 3월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시급한 제도적 이슈들을 발굴해 오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최근 호라이즌 유럽 TF를 구성함
  *1차 설명회(5.16, 고려대); 2차 설명회(6.4, 에기연), 3차 설명회(7.10, 울산과기원), 4차 설명회(7.18, 광주과기원), 5차 설명회(7.22, 경북대) 등
  ** 윤태현(2024), ‘EU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등
  -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중인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연구책임자: 이명화)에서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이슈들을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파악함

• 그림 1 •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이슈 및 중요도¹⁾

1) 이 그림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이명화)이 주관한 설문조사(2024.7.8.~7.17, 732명 응답)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수치들은 개별 방안에 대한 중요도(5점 척도) 결과임. 수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으며, 음영 표시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 기관들도

고려해야 하는 정책방안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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