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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 목차

Ⅰ︎.작성 배경
Ⅱ︎.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Ⅲ︎.혁신도전 정책 및 제도분석
Ⅳ︎.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Ⅴ︎.참고문헌

◈본문

Ⅱ︎.신제도주의와 경로의존성

 1. 이론적 배경

■︎신제도주의란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하연섭, 2016), ‘제도’와 ‘행위자’간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가 변화(박진형, 2017; 이민정, 2021)

●︎제도는 법률, 규칙 등을 포괄하는 ‘공식적 제도’와 관습, 관행,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March&Olsen, 1984)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되며(김선희, 2020; 김태은, 2023), 최근 ‘아이디어(Idea)’를 강조하는 담론적 제도주의가 대두되고 있음(Schmidt, 2008; 백영민, 2021)

●︎아이디어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문제인식의 여과기제이자 대응방향을 의미(Blyth, 2002)하며 패러다임 아이디어(Ideas as paradigms), 프로그램 아이디어(Ideas as programs), 공공정서 아이디어(Ideas as public sentiments)로 분류(Cambell, 1998; 하연섭, 2016)

<표 2> 아이디어의 유형

■︎ 상기 논의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는 국정과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해 심의･의결되는 정부안건, Think Tank의 정책연구, 언론 보도자료, 연구자 커뮤니티 등의 세미나･포럼 등은 아이디어를 구성

●︎정책 및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 사업, 연구과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부, 전문기관, 연구자, 국민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존재

●︎각 프로세스와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의 공식적 제도 및 행위자들이 속한 조직의 문화, 관행 등의 비공식적 제도로 구성

<표3> 신제도주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변화는 정도에 따라 급진적 변화와 점진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Streeck&Thelen(2005)은 경로의존의 점진적 변화이나 근본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완만한 변형(Gradual transformation)에 주목하여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을 크게 층화(Layering), 표류(Drift), 대체(Displacement), 전환(Conversion)로 구분(박정원, 2023)

<표 4> 제도변화의 유형

2.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New-Institutionalism) 시각에서 10여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및 제도(6개 정책, 12개 법령)의 주요 아이디어(Idea)와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시

●︎약 10년간(2012~2024년) 심의 및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도전 정책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표 5>)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프로세스*, 가장 최근 안건의 주요 아이디어**, 신제도주의의 주요 요소***를 고려하여 ‘개념’, ‘행위자’, ‘사업’, ‘과제’로 분류

* 크게 ‘정책 – 예산 - 사업 – 과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

** 거버넌스, 투자, 제도로 구분(「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 24.3.15)

*** 아이디어, 행위자, 공식적 제도(법령 등), 비공식적 제도(문화 등)으로 구분

<표 5> 본 연구의 분석대상 정책 및 공식적 제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동일･유사한 아이디어가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될 수 있도록 코딩을 세분화(대분류: 4개, 중분류: 18개)하고 각 아이디어별 제도변화의 유형(층화,표류, 대체, 전환) 및 주요 특징을 분석

<표 6> 혁신도전 정책 아이디어 세부 분류

■︎이에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질문을 토대로 그 간의 정책 아이디어 및 제도변화를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연구질문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도전 정책을 구성하는 세부 아이디어(Idea)는 무엇인가 

●︎(연구질문 2) 어떠한 아이디어가 지속(층화)되고, 변화(대체, 전환)되고, 단절(표류)되었는가 

●︎(연구질문 3) 향후 혁신도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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