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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호] (정책동향) 미국 민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본문

      미국 민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美 White House, 2.28)

• ◎︎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국의 악용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O)*을 발동

• ✽︎Executive Order 14117 on Preventing Access to Americans' Bulk Sensitive Personal Data and United States Government-Related Data by Countries of Concern

• ╺︎현재 기업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한 판매･재판매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려국 또는 해당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체가 데이터를 획득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로 이를 분석･조작･악용할 위험성 제기
  

• ╺︎지리적 위치, 구매 내역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정보 가치가 높아 우려국의 반체제 인사 추적･통제, 언론인･활동가 표적화, 특정 그룹에 대한 오정보 제공 등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시스템을 훈련시킬 가능성도 존재

•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민감 개인 데이터를 특정하고 법무부 등 주요 부처에 보호 조치･규정 수립을 지시

• ╺︎(보호 대상) ▲(정부 데이터) 정부가 통제하는 지리적 위치 데이터, 군대･정보기관･기타 정부 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민감 개인 데이터) 개인 식별 정보, 개인 금융 데이터, 개인 건강 데이터, 지리적 위치 정보 및 관련 센서 데이터, 생체인식 식별 정보, 인간 오믹 데이터*

• ✽︎(omic data) 유전 물질, RNA 분자 등의 전사체, 세포 내 단백질 총합인 프로테옴, 대사체 등 인간 생명체 구성 분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집합

• ╺︎(우려국) 법무부의 규칙 제정안 사전통지문(ANPRM)에 따르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를 우려국으로 검토 중

<행정명령 14117의 부처 지시사항 주요 내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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